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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내준 택시비 거스름돈 승객에게 줘야

친구나 지인이 택시비로 내준 돈이 실제 요금보다 많다면 승객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운전기사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법원, 잔액 안 준 기사에게 과태료

 25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55)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목적지는 5호선 여의도역이었다. B씨의 직장 동료는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운전기사에게 건넸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와 기사가 실랑이를 벌였다. 요금기에 찍힌 3200원을 보고 B씨가 “차액 68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B씨는 부당 요금 징수를 이유로 A씨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사안을 검토한 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심에서 과태료 10만원을 결정하자 항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그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먼저 지급한 돈보다 실제 요금이 더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B씨의 동료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그 동료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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