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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지방 축제, 씀씀이 따지기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7일 서울광장 등에서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열었다. 국내외 65개 공연팀이 210여 회의 문화예술 공연을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 행사를 위해 쓴 예산은 28억5600만원이었고 올해는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울시나 하이서울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다.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산국제영화제(지난해 총예산 118억원)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았지만 수익금 내용과 지출 항목이 세세히 공개된 적은 없다.



한 해 전국 1400건 5800억 지출
홍보비·인건비 등 내역 밝혀야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여는 축제나 행사는 전국적으로 1400여 건에 이르고 지출액은 5800억원이다. 지출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1억원, 기초단체는 5000만원을 넘는 것만이다. 그동안 많은 지역 축제나 행사가 낭비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는 예산집행액이 일정 수준(기초단체 5000만원 이상, 광역단체 1억원 이상)을 넘는 행사·축제에 관한 수익금과 지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뿐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하는 행사도 대상이다. 안전행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 행사·축제에 관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행부 장관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공시해야 할 항목을 정할 권한이 있다.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지난해 행사·축제의 회계정보를 공개하면 안행부는 이를 분석한 결과를 10월에 통합공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행사와 축제에 쓴 인건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내년엔 공개 항목이 유명연예인 초청 비용, 광고료, 인쇄물비, 보험료 등 17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회계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축제나 행사의 규모가 광역단체 5000만원 이상, 기초단체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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