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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으로 돈줄 마른 정부 복지 공약 출구전략 서두른다

세수 부족으로 ‘돈줄’이 마른 정부가 보편복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복지공약의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25일 “보편복지를 비롯한 일부 대선공약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될 기초연금이 (공약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추적] 올해 재정적자 23조 … '선별 지원'으로 선회 움직임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달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차등 또는 정액)’하는 쪽으로 공약을 축소하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이달 말 최종결정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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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보편 복지 공약 변화 있을 것”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며 “큰 틀에서 모호하게 돼 있는 공약은 물론이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현실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한 공약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지난 20일에는 정부의 경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취업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휴일인 토요일 8시간을 포함, 주 68시간까지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DI 윤희숙 박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아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유일한 나라”라며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 방향의 재조준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KDI의 발표는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눈 뒤 나온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의 복지 공약 구조조정은 기초연금안 수정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올 5월 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조2000억원을 추가투입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는 ‘전액’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등록금 지원의 형식이 ‘보편’에서 ‘선별’로 수정되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엔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공약의 경우 교육부가 최근까지 소요예산 방안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를 포함한 공약 구조조정 논란은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약속에 각 부처 관료들이 얽매이면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정과제와 실천전략을 세우고, 이후 출범한 정부에서 ‘공약가계부’까지 만들어 지난해 대선 기간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까지 약속한 때문이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도 수정 가능성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재정적자는 올해만 23조원, 내년에도 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 국가부채만 500조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은 38%대로 급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 강명헌(경제학과) 교수는 “원칙과 신뢰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의 최고경영자(CEO)인 대통령은 상황에 맞춰 국가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공약의 수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은 관료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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