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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재정 낭비 막을 획기적인 대책을

부산국제영화제·하이서울페스티벌을 비롯한 거액이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는 9월부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1억원, 기초단체는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행사·축제가 대상이다. 연예인 초청 비용을 비롯한 인건비·운영비·시설장비비 등 지출 내용을 밝히고 행사 수익에서 이익금을 뺀 지자체 부담액까지 산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해당 행사·축제가 1400개나 된다. 이 중에는 특산물 판매 촉진, 관광진흥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주민 정체성 확립에 유용한 것도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과시형·선심형 행사도 적지 않고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국 지자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조1250억원가량 되는 등 지방 재정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방세수가 줄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비롯한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행사·축제의 원가 공개는 자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자체 감시·관리를 강화해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선 지자체의 각성, 주민의 감시와 함께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2010년부터 3년간 1731억원의 적자를 낸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나 대회 준비를 위해 지자체가 상당한 빚을 진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도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획기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에는 함평나비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현지 주민·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손님을 모아 흑자를 내는 명품 행사·축제가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각종 행사·축제의 옥석을 구분하는 계기가 돼 지자체에서 더욱 유익한 기획이 쏟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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