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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기능에 약점 … 수석 두 달 비워뒀다가 임명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정무팀 공백 속에서 지난 6개월을 지나왔다. ‘정무’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책을 컨트롤하고, 국회와 소통하면서 정부의 어젠다를 관철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속 삐걱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사태다. 정상적이라면 인수위 시절에 야당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마치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정부 조직을 가동했어야 한다. 하지만 출범 한 달이 다 지나서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협상에 관여했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법 초안을 만들 때부터 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리 치밀한 전략을 짰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정무적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데 아주 애를 먹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제 개편 파동도 취약한 정무 기능이 한 요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정무팀 성적표는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최측근이지만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측면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이 수석을 홍보수석으로 돌린 뒤 두 달 동안이나 정무수석 자리를 공석으로 둔 데 대해선 여당에서조차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정무수석은 내년 지방선거 대책을 비롯해 남은 집권 기간의 권력 안정과 정권 재창출 등 그랜드 플랜을 짜야 하는데 그런 중책을 두 달 동안 비운 건 실수”라고 말했다. 신임 박준우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관 출신이 여의도 정치를 잘 알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22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3·15 부정선거와 연관 지은 건 “의도적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해 정국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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