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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회자본에 철도 소유권과 경영권 개방

[인민망(人民網)] 얼마 전 국무원은 ‘철도 투자 및 융자 시스템 개혁에 관한 철도 건설 추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서는 철도 운임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해 철도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 운임가격 개혁 시장화 방향을 견지해 철도와 도로의 가격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철화물 운임가격을 책정하고 가격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철도화물 운임가격 책정은 도로화물 운임가격 변화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철도 화물 운임가격을 정부 책정가격에서 정부 지침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운임가격에 탄력성이 늘어나도록 한다. 전망이다.



‘의견’에서는 도시 연계 철도, 시 역내(교외)철도, 자원개발성 철도와 지선(支線)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에 개방하는 사회자본 투자를 통한 철도 건설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철도발전기금 설립방안을 연구해 중앙재정성 자금을 유도하고 사회법인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의견’에서는 철도역과 노선용지의 종합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철도기업이 추진하는 철도역 및 노선용지 통합계획을 지원해야 하고 시장화와 집약화 원칙에 따른 종합 개발을 추진해 개발수익으로 철도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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