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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전병헌 여야 원내대표 취임 100일 … 전·월세 해법 대결 2라운드



"전세 수요 월세로 흐름 막을 수 없어 매매 숨통 틔워야"



시장 원리 강조한 최경환

“현재의 각종 주택제도는 집값 폭등 시절에 만든 것”




지난 5월 15일 여야의 원내 사령탑에 동시에 올랐던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들은 21일 똑같이 당내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허용 등을 통해 매매수요를 늘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돌리는 수요가 많아진 만큼 부동산 보유나 거래의 부담을 줄여 매매의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그는 “(가격을) 묶어둔다고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흔히 ‘규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을 통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얘기한 시장의 흐름이란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매가 전세로, 또 전세 물량이 달려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는 상황을 말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도 주택난의 한 요인으로 봤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제도는 과거 집값이 한창 오를 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두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기고 나오는 수익으로) 이자를 갚고, (집값이 올라) 이익을 취할 수 있어 만들어졌다. 또 금리가 높은 시기와 잘 맞아 형성된 거다. 최근 집값 상승과 높은 이자율이란 두 가지가 바뀌고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선 (무리해서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일이 없다. 공급이 줄고 집값이 안정되니까 생기는 구조적 문제다.”



 -전·월세 상한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바뀐 패러다임에서 전·월세 문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월세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상한제 같은) 규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월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과도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에 반대하는데.



 “지금의 규제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절에 냉각시키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놔두면) 전세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고통받는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도 비판했다. 최근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인 (투기)시대에 만들어진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취약계층 임대료 국가가 보조하는 바우처 확대해야"



정부 역할 중시한 전병헌

“전·월세 2년 후 재계약 때 세입자 우선권도 보장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3대 대책을 내놨다. 임차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주택 바우처제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그것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여당안에 대한 반격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뒤늦은 당정 협의로 내놓은 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주거안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확대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의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비를 바우처로 지원해 주도록 하자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전체 가구에서 평균소득이 3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간 120만원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에 따른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재정을 투입해 가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서민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할 때 세입자의 우선권을 인정해 ‘2년+2년’의 2년 재계약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2011년 전·월세 인상률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최대 전세가 인상폭을 최대 10%로 묶어두자는 거다. 이런 민주당 안이 실현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책을 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나.



 “8월 현재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61%다. 과거엔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가 매매로 전환되는 게 상식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작동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 정부·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대책은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난 해소에 일조하기엔 크게 역부족이다.”



 -민주당 방안은 대책이 될 수 있나.



 “전·월세 상한제라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아야 한다. 여당에선 상한제를 도입하면 폭등 시기를 늦추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상한제를 도입한 뒤 전세 물량을 어떻게 추가 공급할지를 따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동시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차인의 2년 재계약도 함께 보장돼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대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는.



 “취득세는 지방 세수를 충당하는 주 수입이다. 그러니 지방재정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에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토교통위(위원장 주승용)·법사위(위원장 박영선)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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