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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베식 헌법 해석 변경 곤란"

일본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이 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판사가 2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구상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법 규범 자체는 놔두고 해석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건 매우 곤란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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