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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동생이 150억원, 전 사돈이 80억원 낼 듯

“낼 돈이 없다”고 버텨온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꼭 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미납액 규모 역시 노 전 대통령 쪽이 훨씬 적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동생과 사돈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돈을 받아 추징금을 내기 위한 것”이란 말을 자주 했다. 지난 6월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검찰에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추징금 마련 어떻게
'전두환추징법' 발효 이후 남의 일 아니다 판단한 듯
이르면 이달 중 납부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수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의지가 있다고 미납 추징금을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일부 관리해온 재우씨와 신 전 회장 측이 돈을 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우씨가 비자금을 받아 설립한 회사인 오로라CS의 주식을 팔아 추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재우씨 측은 “3분의 1씩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채권추심 시효가 지난 신 전 회장 측은 한숨을 돌린 상태였다.



 그러나 전두환추징법이 발효되면서 사정이 변했다. 범죄수익인 줄 알고도 받은 제3자의 재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환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과 압류, 구속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진행하자 이들도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회장은 최근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8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이 “헌납이나 기부 대신 추징금으로 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래야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추징금을 받아내기 쉬워진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신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재우씨와 합의 같은 것은 없었고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우씨 측도 낼 돈이 줄어드는 만큼 검찰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됐다. 재우씨 측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이 80억원을 내기로 했으니 남은 돈은 우리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며 “합의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신 전 회장이 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만큼 남은 걸림돌 역시 쉽게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은 맡긴 비자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곧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17년을 끌어온 노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다.



이가영·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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