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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 전액 삭감한 경기도 올해 인건비 등서 1088억 줄이기로

내년도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경기도가 당장 올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나섰다. 올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 예산 1088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세금 수입 크게 줄어 예산 절감

 경기도는 21일 올해 사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취득세 같은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데 따른 구조조정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도청 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비 등을 167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1인당 수당이 연간 80만원 정도 감소한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인건비를 157억원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도로 건설과 공공근로 같은 각종 사업 예산은 921억원 축소한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 83억원도 삭감하기로 했다.



 인건비·사업비 약 1100억원을 감축하지만 올해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약 3000억원 늘어난 15조8700억원으로 잡혔다. 중앙정부 지원금이 늘어서다. 지난 4월 정부가 약 20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에 들어오는 돈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증가하는 정부 지원금은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것이어서 경기도 자체 사업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줄이는 추경안에 대해 도의회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은 “무상급식이나 각종 사업비 등 민생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 경비 187억원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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