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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제품 공공구매 5조4000억 늘린다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앞으로 5년간 5조4000억원어치 더 사주기로 했다. 자금력과 영업력이 약한 신생 업체가 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중기청·조달청 '구매 촉진안' 확정
제품 제값 받게 '낙찰 하한율' 신설

 이번 대책은 ‘5·15 벤처 활성화 대책’의 후속편이다.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지난 대책과 달리 신생 기업의 판로 확보에 중점을 뒀다. 연간 72조원(201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 조달시장을 초기 벤처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 조달 가운데 벤처기업이 만든 신기술 제품 구매는 전체의 2% 수준인 2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우선 정부는 신기술 제품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조달청에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추천해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제품 대다수는 조달청이 실시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조달시장에 참가할 수 없었다.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는 납품 실적(30점)과 경영 상태(70점)를 따지는데, 벤처기업 대부분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납품 실적도 없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신기술 제품이 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2단계 경쟁에서 등록 가격 90%에 해당하는 ‘낙찰 하한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자금력이 부족해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을 배려한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구매 의사를 미리 밝히는 ‘구매조건형 기술개발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50개인 구매조건부 사업 수요처를 2017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대형 국책사업 등 중장기 사업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구매조건부 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신기술 제품이 추가로 생산되면서 일자리 4만8000개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가 사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면 기업들은 시장에 정착하기도 쉽고, 여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다”며 “대규모 공공부문 납품 실적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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