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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 대책도 정쟁 도구로 삼는가

지금 ‘미친’ 전·월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치솟는 전셋값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 세대, 자식에게 전세금을 못 대줘 속이 타는 부모들…. 사방에서 한숨과 속앓이가 넘쳐난다. 이미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기현상까지 등장했다. 은행대출과 전세금을 합쳐 집값의 7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수도권에만 20만 가구를 헤아린다. 언제 전세금을 떼일지 몰라 하루하루 가시방석이다.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이 재건하겠다는 중산층 아닌가.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을(乙)’이 아니고 누구인가.



 정부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가을 이사철에 앞서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조짐이다. 현재 테이블에 올라온 카드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가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이다. 모두 장점과 단점이 뒤섞여 있다. 일단 여당 측은 시장 왜곡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에는 유보적이다. 야당 측은 ‘부자감세’와 지방재정 악화를 내세워 양도세·취득세 완화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전·월세 안정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없다. 민생 중의 민생이다.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오래 끌면 안 된다. 아무리 당·정이 종합대책을 내놓아도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상당수가 세법을 바꿔야 할 사안인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그리고 정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솔직히 현재 거론되는 대책들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전세대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과 심리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면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기 어렵다. 또 타이밍을 놓쳐 신속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제한되기 마련이다. 전체적으로 종합대책에는 세 가지 핵심사항이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단기적으론 세법을 손질해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연착륙 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야당 측의 전·월세 상한제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길게 보면 우리 앞에 중대한 숙제들이 놓여 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투기 방지용 장치였던 양도세·취득세 중과는 낡은 유물이 되고 있다. 현실에 맞게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취득세가 지방재정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감한 세목 조정을 통해 세제 전반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여야가 전·월세 대책만큼은 서민과 을(乙)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아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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