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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사업, 논란만 키우는 결정은 피해야

다음 달 최종 기종 결정을 앞둔 3차 차세대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비용 8조3000억원으로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비행기는 미 보잉사의 F-15SE 한 가지뿐인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경쟁 기종인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나 유럽항공방위우주연합(EADS)의 유로파이터는 예산 범위를 초과해 입찰했기 때문에 최종 선정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건 스텔스(은닉) 능력 등 F-15SE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FX사업에 응모한 전투기 중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난 기종은 F-35A다. 애당초 스텔스 성능의 극대화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이에 비해 다른 기종들은 스텔스 성능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돈만 있으면 F-35A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세수는 갈수록 주는데 복지 지출 등 세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FX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을까. 최종 결정을 늦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막 시제기가 제작되는 F-35A를 도입하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으니 도입 시기를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에 맞추면 우수한 성능과 적절한 가격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안은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안보에 허점이 생긴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일시적인 허점이므로 보완책을 세우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기술 이전이나 절충 교역에서 크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유로파이터나 유일하게 가격조건을 충족시킨 F-15SE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F-35A를 요구하는 목소리처럼 일리 있는 주장이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분명한 목표 아래 설득력 있는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군 전력 증강의 필요성도 십분 충족하지 못하면서 논란만 키우는 결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 무기 도입 때마다 불거진 부정 의혹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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