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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성공 방정식은 끝났다"

최근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의 늪을 9분기 만에 벗어났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앞선 분기보다 1.1%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든 일반 국민이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낙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정구현(66·사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도 한국 경제가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는 사람이다. 정 전 소장은 최근 펴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청림출판)에서 “한국이 과거 60년 동안 이룬 경제 성장 기적의 성공 방정식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우리는 어디로 … 』 책 발간

 그가 본 한국의 성공 방정식은 ‘(민주주의+시장경제)×(한국인의 가치관)=성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따른다는 가치관 아래 한국인은 그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의 이 같은 가치관은 이전보다 약해져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평가다. 정 전 소장이 봤을 때 가치관이 약해진 이유는 ‘보편적 복지’와 ‘동반성장’과 같은 평등주의적 접근과 이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춤거리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대책 역시 한국인의 가치관 회복에서 찾는다.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과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성과주의가 근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시장 이론의 원칙을 강조한다. 원칙론을 다시 꺼내는 데는 “정부·정치권이 추구하는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저자의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앞으로 15년 동안 벌어질 세계 정세와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 한 원로 경제학자가 내놓은 예측과 대응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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