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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70%가 반대 이미 사형선고 받은 제도”

중앙포토
민주당 황주홍(61·초선·전남 장흥-강진-영암ㆍ사진) 의원은 전남 강진군수를 세 번 지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는 주민 대신 정치인에게 충성을 강요한다”며 폐지 운동을 해왔다. 2010년엔 정당공천을 받지 않겠다며 민주당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엔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천제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7일 “국민 여론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왜 낙관할 수 없나.
“당원들은 국민 여론에 맞는 결론을 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 중 절대 다수가 정당공천제 유지를 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니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는 민주당에선 30∼40명 정도다. 새누리당을 포함해도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폐지론자는 70∼8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220명은 유지론자들이다.”

-의원들의 뜻이 왜 여론과 차이 나는 건가.
“일각에선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 신인과 여성에게 불리하고, 현역만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역은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부정적 평가도 빨리 확산될 수 있다. 정치 신인들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4년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여성 명부제로 여성 배려도 가능하다. 또 후보가 난립할 거라고 걱정하는 건 반(反)민주적인 발상이다. 유권자는 무지몽매하지 않다. 내천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가 정당을 표방하며 나오면 큰 이득을 얻기 어렵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돈, 시간, 충성심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공천 헌금과 경선 비용, 공천 사례비나 정당 행사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다. 지방 행정에 쓰여야 할 시간도 왜곡된다. 사실상의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들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된다. 또 시·군·구 의원의 충성심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쏠리고 주민은 홀대받는다. 국민의 60∼70%가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 이미 정당공천제는 사형선고를 받은 거다.”

-정당이 지역 정치에 도움이 되진 않나.
“지방 행정을 하던 시절 중앙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할 때도 정당이 별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 중앙당의 이데올로기, 정강·정책은 풀뿌리 정책에 별 소용이 없다. 어느 경로당을 먼저 보수하느냐, 가로수를 어디에 먼저 심느냐 같은 생활 현장에 진보·보수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기초의회에서 싸움이 벌어져도 가치와 상관없이 정당이 도구로 소요되더라. 상왕처럼 군림하는 지역구 의원 앞에서 기초의원들은 수족에 불과하다. 심지어 의회를 하다가도 국회의원이 오라 하면 휴회하고 가는 게 비일비재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만장일치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의한 건 그래서다. 과거 정치 신인 중엔 당 공천을 받으려면 경선 비용과 조직이 필요해 주저앉은 사람이 많았다. 풀뿌리 정치를 하고 싶지만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같은 출발선에서 싸우게 된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 정치가 약화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
“지역 시·도당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에게 받는 돈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자발적 후원이 답지하도록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향후 전망은.
“새누리당도 당론을 공천제 폐지로 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내년에 광역·기초 선거를 같이 실시하는데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만 없애고 도지사·도의원은 정당공천이 있을 경우 선관위 감시도 어렵고 국민도 헷갈릴 수 있다. 내년부터 광역선거는 6월 초, 기초선거는 6월 말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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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