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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뭐라 하든 … 박 대통령 깐깐한 원칙주의 통했다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측 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오른쪽)과 북측 대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왼쪽)이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8·15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이 129일 만에 타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129일 만에 매듭 풀린 개성공단 사태
북 폐쇄 카드 맞서 '전원 철수' 맞불
회담 연연 않고 결렬 각오로 강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탄력 받아
8·15 경축사 전향적 제안 가능성



 박 대통령이 스스로 ‘오랜 시간’이라 표현한 것처럼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 과정은 길고 지루한 코스였다.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그런 박 대통령의 접근법이 북한에 통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뒤로 밀리지 않았고, 유화책을 편다고 앞으로 다가서지 않았다. 제자리에 서서 공단가동 중단사태 같은 일의 ‘재발방지’와 공단운영의 ‘선진화’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관철해냈다.



 선공(先功)은 북한부터였다. 북한은 박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은 4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때는 “서울 핵공격” “미 본토 타격” 등의 말폭탄을 쏟아내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이 와중에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박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예상외의 ‘남측 인력 전원 철수’ 카드로 맞섰다. 오히려 당혹한 건 북한이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의 방북을 공식 허용하고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유화 제스처를 내놓았지만 박 대통령은 “당국 간 회담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야당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대화를 종용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과정에선 북한 측 협상실무 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은 적도 있고, ‘재발방지 보장 명기’란 가이드라인은 명문화까지 요구했다. 설령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회담을 하는 것 자체에 연연하지 않았다. 기존의 남북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이런 주장이 먹히는 듯 했으나 결과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미국·중국과의 삼각 공조 카드도 적절히 사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이날 남북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진정성을 결국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철 부산대(정치학과) 교수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적절히 타협해 대화만을 이끌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개성공단 문제에서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진정성이 북한에 받아들여진 만큼 속도는 느리더라도 북핵을 포함한 대북문제가 순차적으로 진전을 보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대북 강경 압박에만 치중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상당히 차별화됨을 이번에 보여줬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이번 8·15 경축사에도 반영해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을 직접 북한에 제안하거나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추가로 밝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문제를 포함한 안보사안에 대해 각 부처와 관련 수석실에서 기초자료가 올라간 상태”라며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축사를 손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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