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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재검토] 민주당, 미세조정 넘어 부자증세 요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왼쪽)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12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을 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발언에 민주당은 ‘부자 증세 도입’으로 응수했다. ‘월급쟁이 세금 폭탄’ ‘ 중산층 증세’라는 공세가 먹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 저항 운동’에서 민주당식 개편안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큰 틀은 소득세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의 확대와 대기업 법인세의 인상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서 검토하는 세부담 기준선의 상향(연소득 과표구간 3450만원→5000만원)과 같은 조정안은 미세 조정에 불과해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논란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골격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먼저 부자감세의 철회를 통해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선(先) 부자증세, 후(後)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의 방식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작성한 조세 개편 잠정안에 따르면 최고 소득세율 38%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면 5년간 소득세 4조원이 늘어난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 인하 조치를 환원시켜 결산이익이 500억원 초과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25조원이 늘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5년간 3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거리 서명운동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열린 첫 서명운동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거론한 만큼 민주당은 가두 서명보다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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