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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증세 불가피 … 세금폭탄론은 조세저항 부추겨”

심상정(사진)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며 ‘신(新)포퓰리즘론’을 제기했다.



"복지국가 만들려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솔직히 설명하고 민주당, 포퓰리즘적 선동 말아야"

 심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를 겨냥했고, 재벌 대기업을 열외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거 새누리당 정권이 복지재원 마련에 재를 뿌리기 위해 고안한 포퓰리즘적 선동용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조세저항에 의한 포퓰리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의 복지 공약이 과도하다는 점을 비판할 때 주로 인용돼 왔다. 그런데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의당에서 민주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다만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을 때와는 이유가 달랐다.



복지 정책엔 증세가 필요한 만큼 무조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는 향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 보편증세 등 폭넓은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며 “세제 개혁은 복지국가 재원 마련과 함께 왜곡된 형평성 회복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논지로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는 표현 사용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시대정신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편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조세정책의 원칙도 철학도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낸 꼴로, 소득세 개편 내용의 손질보다는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제개편 논란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복지국가를 향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원칙한 박근혜정부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의 원내대표 회담과 동시에 각 당 정책위에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정당 간에 논의를 하더라도 아무런 대안 없이 만날 수는 없고, 일단 각 당이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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