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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가 산둥성 지난에서 재판 받는 이유는

지난달 25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공소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등 인민법원에서 제기됐다. 보시라이는 산시(山西)성 딩샹(定襄) 사람으로 베이징(北京)에서 태어났다. 그가 연루된 사건들 역시 충칭과 청두(成都)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왜 재판은 지난에서 열렸을까? 지난해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는 지난해 8월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기소되어 고의살인죄로 사형 집행연기 판결을 받았다. 중국의 재판은 이렇듯 자의적으로 열리는 것일까? 여기에는 중국 사법제도의 또 다른 고려가 숨어있다. 다음은 최근 중국 봉황망이 파헤친 중국 고위 관료 재판 장소에 숨은 비밀이다.



보통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피의자의 범죄 장소 및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보시라이 사건의 심판은 원래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곳의 중등 혹은 고등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보시라이는 산시 사람이며 랴오닝(遼寧), 충칭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이들 지역의 인민법원에서 보시라이를 재판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중국에는 타지심판[異地審判]이란 사법 관례가 있다. 이는 일부 공직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범죄사건은 보통 다른 성, 혹은 같은 성의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실시한다. 보시라이 사건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보시라이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사건들은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2004년 6월 29일 구이저우(貴州)성 류팡런(劉方仁) 서기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 정치권리 박탈, 전재산 몰수 판결.

▶2005년 12월 15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한구이즈(韓桂芝) 정협 주석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2년 집행 연기 판결.

▶2008년 4월 11일 중앙정치국 위원 겸 상하이시 서기 천량위(陳良宇) 톈진(天津)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유기징역 18년 형, 개인재산 30만위안 몰수 판결.

▶2012년 9월 17~18일 왕리쥔(王立軍)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청두에서 직권남용, 반역도주, 수뢰죄로 15년형 판결.

타지심판은 보통 주관하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 별도의 원칙은 없다. 보시라이 사건의 경우도 인민법원이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 재판을 중등인민법원이 다루는 것도 법적 규정에 부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중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테러사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처형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그리고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주로 성급(자치구, 직할시 포함)의 중대 형사사건들이다. 그리고 제22조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로 전국적인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심판은 피의자의 직급과 관련이 없다. 고위 공직자도 중등 인민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도 모두 중등법원에서 심판을 실시했다. 따라서 보시라이의 사건 역시 중등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다.



신경진 기자, 왕저 중국연구소 연구원 xiao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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