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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주장은 엉터리" vs "1% 수퍼부자 증세부터"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증세’는 외면한 채 중산층에만 ‘세금폭탄’을 퍼붓는 개편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린 구조여서 세금폭탄이란 표현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양당의 경제정책통들이 11일 지상(紙上)에서 ‘맞짱토론’을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중산층은 한 달에 1만원꼴로 늘어나며, 고소득층은 많이 늘어나는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개편안에 손을 대겠다고 했다. “중산층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거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가열되는 세제 개편 논란 … 새누리·민주당 경제통 '맞짱토론'
"중산층 이하 세 부담 6200억↓ … 방향은 옳아"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부의장 "세금에 민감한데 정부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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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일각에서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한다.



 “정확한 약속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 없다’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증세 방법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 척결, 금융자본소득 강화 이 세 가지다.”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앞으로도 없나.



 “세 가지 방법으로 공약가계부 예산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나중에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고려는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국민과의 대타협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구한 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퍼부자’들과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라고 주장한다.



 “이번 개편안대로 하면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우 3조10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중산층 이하는 6200억원이 줄어든다. 부자들의 경우 세율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2~3년 전부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부담을 늘려왔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도세율을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올렸다.”



 -야권에선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적정 수준으로 거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다. 따질 것 없다.”



 - 중산층의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불을 지른 측면이 있지만, 세금에 민감한 중산층의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정부의 설명도 부족했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란 설명이 없었다.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무상보육이나 교육비·주거비 보조,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 당정 협의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나.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라’는 당의 요구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3000억원 정도 (중산층) 부담을 줄였다. 당시 정부에 설명을 확실히 잘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엠바고(보도유예)’ 거는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주요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은.



 “중산층 부담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담을 지기 시작하는 최저 소득의 기준을 3450만원보다 더 높이든지, 중산층이 더 지게 되는 연간 16만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이나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는 가계 빚이 심각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목표인 만큼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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