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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종부세, MB 부자감세 여당에 악재 … 선거서 잇단 고배

세금 논쟁은 역대 정권에서도 늘 ‘뜨거운 감자’였다. 선거를 앞두고 세금 논쟁이 불거지면 대개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림대 김재한(정치행정학) 교수는 “유권자들이 표를 통한 조세저항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야당에선 세금 논란을 장기화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역대 정부 뜨거웠던 세금 논란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제혜택을 축소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도록 한 정부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정당의 입장은 180도로 바뀐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기존의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의 경우 9억원→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정의 종부세 안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세금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그해 10월 재·보궐선거와 이듬해 5·31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조세 저항감이 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감세’가 ‘증세’의 프레임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낮추고, 종부세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1% 특권층과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부자 감세=서민 증세’의 논리를 편 것이다. 한나라당은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의 고배를 마셨고, 이를 계기로 그해 9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했다.



 세금 논쟁이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킨 경우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듬해 12월 12일 열린 제10대 총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총득표율에서 1.1%포인트 밀리는 이변이 연출됐다. 당시에도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재한 교수는 “지지 정당과 이념에 따라 증세 또는 감세를 지지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층을 불문하고 증세 논란에 민감하다”며 “증세를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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