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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 길 열려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아서 패터슨(34·사진)이 한국 송환 결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법원, 인신보호청원 기각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요건을 갖춘 만큼 한국 송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터슨이 이 결정 직후 곧바로 항소해 실제로 소환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청 제기 후 6개월 넘게 걸려 1심 판단이 나왔다”며 “항소심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또다시 불복해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고(故) 조중필(사망 당시 23세)씨를 휴대용 주머니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99년 출국정지 연장이 지연된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2년 기소중지결정을 내렸으나 2009년 이 사건이 영화화된 이후 재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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