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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금폭탄 막겠다” 새누리 “세제안 수정할 것”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째인 10일 민주당이 대중 집회에서 원안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2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보니 월급 생활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재벌과 수퍼 부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가계부채와 전셋값 폭등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세금폭탄까지 얹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라고 말한다”며 “서민들의 10만원~20만원은 갓난아이 우유 값, 아이들 학원비, 추석 때 어르신들에게 드릴 용돈을 빼앗는 것인데 수퍼부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런 것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 때는 중산층 복원을 외치더니 박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다르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당, 민주당이 서민 증세를 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민생이 지켜지는데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을 얕잡아 보고 물가폭탄, 전세폭탄도 부족해 중산층과 서민을 잡겠다는 조세개편을 하고 있다”며 “서민 등골만 빼는 세금폭탄을 막아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와 광장을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대회엔 의원 115명을 포함해 3만 명(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이 몰렸다. 경찰 추산으로도 지난 3일 행사보다 참석자가 1만 명 늘었다. 민주당은 집회 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촛불대회’에도 합류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했던 지난 3일과 달리 이번엔 당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 안팎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의총과 광범위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당 안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 여야가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 국회도 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장외투쟁 지지도는 30%밖에 안 되는데 민생에 쏟아야 할 힘을 촛불에 동원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하루 속히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이날 관계 부처 실무진과 여론 악화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세제개편안 취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질책이 나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다”며 “중산층은 세금이 다소 늘어나지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안을 다시 손보는 것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정부 차원에서 고칠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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