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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경축사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첫해 8·15 경축사의 의미는 크다. 6개월가량 국정을 몸소 겪은 대통령들이 통치철학을 드러내고 임기 내 비전을 재확인해 왔기 때문이다. 경축사의 큰 그림은 남은 임기의 국정을 이끄는 지표가 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경축사에 자신만의 개성과 호흡을 버무려냈다. 서두에 대한민국 치욕사를 거론한 뒤 경제, 자주국방, 한·미 동맹, 한반도ㆍ동북아 평화체제, 북핵 문제ㆍ남북관계, 통합과 혁신 등 6개 주제를 담았다. 그의 임기 내내 한국 사회를 격동시킨 주제들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8년 경축사는 전임자와 달랐다. 건국 60년 성공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뒤에 성숙한 자유, 사회의 안전ㆍ신뢰ㆍ법치, 녹색성장,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공감정책, 국가브랜드 강화를 제시했다. 이것들 역시 잔여 임기의 국정 방향을 가늠케 했다.

그래서 나흘 뒤 나올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도 국정에 대한 고민과 해법·비전을 담기 위해 장고(長考)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중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겨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답답하게 대치 중인 정국을 풀 방안이 필요하다.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청와대는 무소통·무능력·무책임이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여야 간에 3자 회담이든 뭐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쟁을 중단시킬 과감한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청와대 쪽에선 ‘8·15 특별사면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하지만 권력형 특사가 아니라 생계형 특사에 대해선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8·15 특사라는 명분 아래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해선 곤란하나 소소한 경제범죄로 투옥된 이들에 대한 생계형 특사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축사 메시지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늘을 걷어내는 뜻이 담긴다면 축제의 의미는 커질 것이다.

8·15 광복절 68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더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권하고 싶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기조 못지않게 남북 분단 극복을 위한 포용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사이에 힘겨루기가 치열한 개성공단 문제도 국제 기준에 따른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되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갈등을 보는 시각이다. 과거사 책임을 묻고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망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백 번 옳은 처사다. 그러나 아시아 시대를 맞아 오랜 이웃인 양국이 대립만 하다간 서로 상처만 입을 수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일 외교를 방치하는 듯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를 곳과 풀 곳을 가리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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