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명함 든 부처 관계자들 완강히 제 주장만 … 관할권 다툼 대부분”

김상선 기자
새누리당 이재영(38·초선·비례대표ㆍ사진) 의원은 9일 “공공외교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관련 부처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서로 자기 영역을 뺏기지 않겠다고 싸우기만 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20여 년간 미국에서 생활했고, 다보스포럼 아시아팀 부국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인터뷰

-의원이 된 뒤 부처 이기주의를 실감한 계기는.
“기재부가 한 해 예산이 200억원이 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 외교부가 해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과 비슷한 내용이다. 중복투자다. 이 사업에 임용된 ‘수석고문’ 30명 가운데 77%(20명)가 기재부 퇴직공무원 출신이더라. 제 식구 챙기기였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KSP가 외교부 사업과 중복된다. 비효율적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더니 기재부는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건 명분이고 외교부에 권한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문했더니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중복 행보의 실례가 공공외교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외교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를 문체부에선 ‘국제문화교류’라고 한다. 쓰는 단어부터 다르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하다. 내가 공공외교 법안을 발의하니까 두 달 만에 문체부 입장을 반영한 다른 법안이 발의되더라. 전형적인 부처 간 땅따먹기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체부 직원이 나를 찾아와 ‘우리 부처 사업’이라며 관할권을 강변했다. 결국 외교부와 문체부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세 명씩을 초빙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 나온 외교·문체부 관리들이 ‘권한을 절충하자’는 식의 얘기를 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할 방안은 뭔가.
“법안을 내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사전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 다보스에선 서로 계급장을 떼고 격식 없는 대화(informal dialogue)를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나라가 다르니 의견 차가 워낙 크다. 그래도 ‘입장은 달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는 같다’는 원칙을 끊임없이 공유한다. 반면에 우리 국회에선 부처 관리들마다 명함을 들고 와 자기 부처 입장만 강변한다.”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