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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골목상권 황폐화 네이버 등 포털 규제 … 새누리당 TF 발족

새누리당이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하겠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규제할 법안 마련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9월 정기국회 때 규제법안 낼 것"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네이버가 지난달 29일 상생 발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밋밋해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TF 출범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안을 한두 개라도 내놓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벤처사업가 출신으로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낸 전하진 의원이 맡았다. 지역구인 경기 분당을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나 다음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하는데 작은 기업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이 대형 포털과 중소업체 간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좀 더 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형 포털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추진도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9월 정기국회 개시일 전까지 대형 포털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모방 서비스를 출시해 경쟁업체와 업권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문제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어영부영하지 않을 참”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과 박민식 의원도 공식석상에서 대형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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