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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상수원에서 녹조 실험할 건가

전국 곳곳에서 녹조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와중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환경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만약 (4대 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BAU(Business As Usual·인위적 개입 없이 평소대로) 상태로 4대 강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녹조도 예방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낙동강 녹조도 예방 쪽이 아니고 BAU 상태로 가서 충분히 문제가 부각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자칫 수돗물 안전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녹조 문제를 상태가 더 심각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라고 지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9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개선조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가 후 나중에 상수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녹조 문제의 부각이 두려워 강변의 녹조를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걷어냈으며 심지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구체적 사례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녹조 제거는 악취·미관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환경청 등이 이를 제거한 것이 4대 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반박해 부처 간 논쟁으로 비화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자칫 4대 강을 녹조 발생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인 판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녹조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녹조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 마련, 그리고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의무가 환경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은 민감한 발언을 하는 대신 녹조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좋겠다. 상수원은 어떤 경우에도 녹조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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