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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논란…상영금지신청 근거 있나

[앵커]

곽동수, 이봉규의 시원한 토론 배틀, 창과 방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7일) 북의 실무회담 제의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면서 오는 14일, 개성공단 7차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주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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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북한에 박 대통령 원칙론 통했나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창조경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외 원칙에 있어서 제목들은 선명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봉규/시사평론가 : 그동안 남북관계에 이런 적이 없었다. 북한이 대화의 꼬리를 접은 적이 처음이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줄을 놔버려서 김정은이 나가 떨어진 것. 완전히 꼬리 내렸다. 졌다고 패배선언한 것.]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북한은 이번 대화 내내 꼬리를 내렸다. 끊임없이 회담을 하자, 틀어지면 또 하자 제의했고. 이번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하면 박근혜 정부가 내용을 조금씩 계속 바꿔왔다. 개성공단은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생긴 문제다. 적극적으로 풀 수 있을만 한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쳐낸 것도 처음이다.]

[이봉규/시사평론가 :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북한이다. 근로자를 먼저 뺐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 공급을 계속 해왔다. 박 대통령이 아예 닫을 각오를 . 저는 개성공단을 닫는 게 국가 이익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약속은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된다. ]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북한이 이제까지 시설을 닫을 때는 한 번에 닫았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끊임없이 중재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북한을 향해 했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그리고 개성공단 닫아도 상관없었던 분 한 분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언제 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휴가 가셨더라. ]

[이봉규/시사평론가 : 북한이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중국을 통해 압박을 한 것. ]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통일에 다가설 수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 그거 단 하나다.]

Q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신청 근거 있나

[이봉규/시사평론가 : 영화계는 좌파가 많은데, 영화 제작한 감독 또한 좌파 성향 영화를 주로 제작했고 노이즈 마케팅에 의한 흥행 성공이 많았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46명의 영웅을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났는데, 좌초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Q . 의혹 제기, 명예훼손 범주 포함 여부는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다. 영화계나 예술계는 당연히 좌파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입을 틀어막고 싶은 사람도 말 하게 둬야 민주주의다. JFK 죽음에 대해서도 수십가지 버전의 영화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가처분 신청을 내지는 않았다.]

[이봉규/시사평론가 : 그러려면 이건 영화다라고 이야기 해야지, 이건 다큐멘터리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지 왜곡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는 영화와 다르다. 다큐멘터리는 어디까지나 사실만 말해야한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9.11 테러 조차도 '미국의 자작극'으로 일어났다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다큐가 됐든 영화가 됐든 표현을 하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이 있다면 그 영화를 틀 수 없게 앞에서 누군가 시위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또다른 영화인이 나설 것이다. 그 기회를 줘야한다. 먼저 상영 금지 신청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침해된다.]

[이봉규/시사평론가 : 사자의 명예도 급이 다르다. 성재기 대표의 경우 사자의 명예 훼손하는 것과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간 영웅들의 사자의 명예와는 급이 다르다.]

Q .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필요한가?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필요하다. 나갈 이유가 없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오히려 그 쪽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풀 수 있는 데,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나오지 못하겠다? 불필요하다.]

[이봉규/시사평론가 : 우리나라 국정조사는 앉혀놓고 혼내는 것. 하고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는 자리다. 흠집내고 이용해먹으려는 게 국정조사다. 그걸 뻔히 아는데 출석하겠나. 권영세 대사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분을 국정조사에 앉히면 중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국익에 해가 된다.]

[곽동수/숭실사이버대 교수 :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쳤을 지 모르고,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 있는데 이런 불명예를 안고 '어떻게든 그 때가서 녹취록을 까고' 라는 이야기가 본인 육성으로 나왔으면 그걸 그냥 묻어두는 게 잘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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