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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죄, 같은 형량은 합헌"

[이태성기자 lts320@]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소원의 경우 6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범위가 넓어 강간에 비해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 많지만 불법의 정도, 죄질에 비춰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며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항상 가볍게 처벌하도록 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라면 강간죄가 형이 더 높아야 한다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비교하는 경우라면 상호간 불법성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강제추행은 강간에 비해 죄가 경미한 경우가 많음에도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해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A씨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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