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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타이완 무기판매 법안 통과 시도…中 “내정간섭”

[<인민일보> 08월 03일 03면] 미국국회 하원 외교위원회(외위회)는 1일 ‘2013 타이완정책법안’을 통과시키며, 본 법안에서 미국과 타이완 고위층 상호방문 대우 제고와 다양한 방어 수요를 제공하기로 규정하였는데 이 같은 행위는 외위회 측이 중국 내정을 무자비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공화당 의원이 제출하고 의원 23명이 연합 서명한 이른바 ‘2013 타이완정책법안’ 규정으로 미국 측은 미국과 타이완의 ‘내각관리’ 상호방문을 고무해 양측 관리가 모든 미국정부 부처 사무실에서 회동하는 것을 허가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페리’급 미사일 호위함인 ‘테일러’호(USS Taylor), ‘칼’호(USS Carr)와 ‘엘로드’호(USS Elrod)의 타이완 이양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해 타이완 방어력이 증가되도록 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이 제기한 F?16CD 전투기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규정 시일 안에 국회에서 보고하며 타이완 방어 안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외위회의 이번 법안이 법률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미국국회 상원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제기되지 않았다. 공화당 위원은 2011년 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하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상기 법안의 하원 전체회의 심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전 중국은 미국 측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정책과 중미 3개 연합공보 원칙을 준수해 ‘미국과 타이완’ 간 정부 차원 왕래, 무기 판매를 중단하길 여러 차례 촉구하며 양국관계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깨뜨리지 않길 거듭 당부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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