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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돈 없는 것 입증한다" vs "전두환 일가 사법처리 검토"

“재산이 없어 추징금을 못 낸다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1995~96년 ‘서울지검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 가운데 뇌물수수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이를 입증할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정주교 변호사)



전두환 측, 수사기록 열람 신청
"29만원 발언 곡해 … 돈 모두 써"
검찰, 자녀·처남 불법행위 포착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곧 전환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지 열흘쯤 지난 7월 말. 전 전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인 정주교(55) 변호사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눈 대화다.



 잇단 설득 끝에 전 전 대통령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정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접수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 발효와 검찰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가동 이후 수세에 몰려 있던 전 전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여론이 안 좋을 것 같다.



 “전 전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러워 하신다. 하지만 낼 돈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 세간에 알려진 ‘29만원’ 발언도 곡해된 것이다. 당시 예금 재산과 부동산 등을 합쳐 8억여원을 갖고 있다고 법정에 제출했는데 예금 재산만 떼내 기사화하면서 이미지가 나빠졌다.”



 -수사기록에서 뭘 확인할 건가.



 “96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전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대부분 민정당 운영비, 대선자금 등 정치활동비로 썼다고 밝힌 진술이 나온다.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4) 여사는 검찰이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하자 지난달 24일 정 변호사를 통해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소명서를 냈다. 또 같은 달 25일엔 전 전 대통령의 자녀 3명과 처남 이창석(62)씨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 추징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남 재국(54)씨는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의 추징금을 대납할 만큼 재력이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7일자 6면



 검찰은 열람 신청서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봐도 (전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비난 일색이다. ‘전두환추징법’ 제정운동을 벌였던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59·여) 대표는 “수사기록까지 열람하며 한 푼도 가진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도 강공으로 전환할 태세다. 검찰은 이달 중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그의 세 자녀 집·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두환 비자금’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과 처남 등의 불법행위 단서를 잡고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전환은 숨겨 둔 비자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검찰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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