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군의 전쟁 때 군 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다. 한국전쟁 때 이승만 정부에서 유엔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긴 뒤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군에 맡겨왔다.



 전작권을 돌려받는 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군은 한국이 지휘하는 것이 당연한 주권국의 권리라는 논리였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때 군을 지휘하는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이 되돌려 받았다. 전작권은 그 뒤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 17일에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이전에 미국과 합의한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협정을 다시 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달라졌고 우리 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처음엔 기존 일정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한국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정부에서 기존에 합의한 일정을 다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위상이 달라진다. 환수 이전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우위였다면, 환수 이후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