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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삭제 지시 종착역, 업무혁신실? 기록관리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e知圓) 시스템의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청와대 ‘담당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7월 30일자 1면



조명균이 전달했다는 실무진 누구
이지원 개발 민기영 “삭제 못한다”
김정호 “종이기록 삭제 오해한 듯”
검찰, 이지원 구축한 전문가 조사

 그가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삭제 명령을 전달한 실무진이 이번 사초(史草) 실종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30일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이지원 보고 목록에서의 대화록 삭제’ 지시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담당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은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접근해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대통령기록물과 직접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무혁신비서관실’이나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실무진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과 정치권 주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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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내 IT전문가 통했나=업무혁신비서관실은 비서실장(당시 문재인) 산하 총무팀에 소속된 일종의 업무지원 부서다. IT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던 이 부서는 청와대 전산화 과정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이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든 문건을 전산화 문서로 일원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이지원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적도 있다. 본인뿐 아니라 이 비서관실 직원 4명의 이름을 함께 올려 화제가 됐었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지원 발명자’로 등록돼 있는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비서관을 맡았다. 전임 김충환 비서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행정관으로 일하다 승진했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비서관실 등을 거치지 않고 대화록을 삭제하려고 했을 경우 IT 기술자에게 명령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전 비서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조 전 비서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며 “이지원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한번 등록한 다음엔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록물 접근 가능한 관리실 통했나=또 다른 경우의 수는 조 전 비서관이 기록물에 접근이 가능한 기록관리비서관을 통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역시 당시 업무라인에 있던 인사들은 조 전 비서관에게 그런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은 ‘오해에 의한 삭제 진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으로 전산화된 대화록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출력한 종이 기록물을 노 전 대통령이 없애라고 지시했을 순 있는데, 이를 조 전 비서관이 대화록 삭제 지시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던 이창우 전 수석행정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지정기록물로 대화록을 처리해 기록관리비서관실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거치면 누구도 삭제할 수 없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것이 이 전 행정관의 설명이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이지원 사본의 봉인이 훼손된 점, 일부 데이터가 유실된 점 등이 이번 국회 열람활동 중 드러났다”면서 여전히 이명박정부가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기록물 이관 준비 작업을 주도했고, 이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하는 등 이관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



 ◆이지원 복원이 열쇠=박진우 전 대통령기록관 과장도 당시 주요 실무진 중 하나다. 임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가면서 그는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을 맡았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임 전 관장과 함께 대통령기록관 과장 직책에서 면직됐다. 그는 통화에서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조사한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한 믿기 힘들다”며 “이지원을 만들 때 참여한 삼성SDS가 협조한다면 이틀이면 국가기록원 자료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을 복원하면 여전히 대화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시 청와대는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이지원(시스템)과 더불어 모든 데이터를 함께 넣은 별도의 스토리지(저장 장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중으로 이관했다. 박 전 과장이 말한 자료 복원은 스토리지 복원을 의미한다. 문재인 의원 측도 이중으로 이관한 기록물을 복원하면 정상회담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봉하마을사업본부장은 “새누리당이 반대해 진행되지 않았던 대통령기록관의 이지원(업무 시스템) 원본을 열어보는 일을 선행해야 기록물이 정말 사라졌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도 이지원 시스템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이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관여한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 시스템 구동 원리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지원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시스템을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노무현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인식·이가영·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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