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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12만명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교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이 된 현실을 감안한 공약이었다.



당·정·청 합의한 교육정책
특목고·자사고는 무상교육 제외
국사 대입 반영 여러 방안 검토



 30일 교육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대해 합의된 만큼 남은 것은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다. 지금으로선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 시·도, 광역·특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협의에선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립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지역 공립고의 연간 수업료는 145만800원이다. 입학금은 1만4100원이며 연간 교과서 구입비는 8만~10만원 수준이다. 특목고 수업료는 공립고의 3배 정도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저(低)출산 여파로 고교생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교 무상교육에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장기 근속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4만 명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1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이 이번에 내놓은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은 대학입시와의 연계다. 수능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자는 방안 외에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및 대입 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교내 시행 등도 모두 입시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동안 한국사는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이후 수험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입시에서 한국사를 필수 반영하는 대학은 사실상 서울대 한 곳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수험생 비율은 지난해 7.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망언 등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입시와 연결하지 않으면 한국사 교육 강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대도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문제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과의 형평성이다. 현 수능에선 사회교과 10개 중 2개를 선택해 수능을 치르고 있다. 한국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필수화하면 다른 과목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특정 과목만 필수화하면 해당 과목으로 사교육이 쏠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그 때문에 교육부는 다른 사회 교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국사 필수 지정을 망설였다.



성시윤·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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