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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3조4천억 재원은 어떻게?

[앵커]

2017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내년부터 도서지역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김희정/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 : 내년부터 도서벽지부터 실시해서 2017학년도에는 특별시, 전학년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은 공립고와 일반 사립고입니다.

외고·과학고나 자립형 사립고처럼 학교장이 학비를 정할 수 있는 고액 등록금 학교는 제외됩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입학금부터 교과서 비용까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나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연간 학비로 200여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겁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에 민주당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내년부터 2017년까지 3조45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예산 확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구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여타 교육 예산 부분에 대한 축소 부분도 또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또 기초 노령연금이나 중증질환 보상 등 다른 복지 관련 공약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 예산 지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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