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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내년부터 10%로

[사진 중앙포토]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조만간 일반에 공개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축소된 바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기준인 30%를 유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난 1999년 국민들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카드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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