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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은 합헌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5일 01X(011, 016, 017, 018, 019)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번호 이용자 1681명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2010년 10월 방통위가 010으로 번호를 바꾸기로 동의한 01X 번호 이용자에 대해서만 3G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이행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총 272만 명에 이르는 01X 번호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5.0%다. 이들은 “장기간 사용해온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게 싫다”는 등의 이유로 01X 번호를 유지해 왔다. 3G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허용했던 정책은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01X' 272만 명이 사용 중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주된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행결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번호통합으로 행복추구권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번호통합 정책으로 미래 번호수요 및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휴대전화 번호통합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올해 말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01X로 시작되는 휴대전화로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G 이동통신이나 음성·문자 무제한 이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LTE를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게 골자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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