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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칸막이 … 세금 1000억원 놓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7일 당선인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주문했다. 이후 공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거의 매번 이 문제를 거론해왔다.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뒤인 3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감사원은 이틀 뒤인 3월 6일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 취임 9일 만이었다. 일각에선 이때가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고심하던 시기라는 점을 들어 감사원이 ‘코드 맞추기’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 35개 기관 실태조사
박 대통령 3월 협업 강조하자
바로 감사 '코드 맞추기' 논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35개 공공기관을 집중 감사한 감사원이 25일 부처 칸막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해서 거두지 못하는 세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법·제도와 기관 간 칸막이 문화를 개선하면 추가 증세 없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로 요구만 하는 국세청·관세청=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조사 자료와 불법 외환거래 자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대 자료를 달라고만 할 뿐 자신의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는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부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관세청의 28개 불법 외환거래 사건(2009∼2012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 자료를 이용했다면 국세청은 993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지 자 체에 자료 안 주는 국세청=국세청은 소득세 부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골프회원권 취득자료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자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지 않다 보니 국세(국세청)인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면서 지방세(지자체)인 취득세는 부과 못하는 엇박자가 생기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2012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했더라면 39개 지자체에서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10억원,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 방지 등을 통해 22억3000만원을 지방세로 더 거둘 수 있었다.



  ◆사법부와 행정부도 칸막이=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 등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행정처는 경매가 끝난 뒤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또 법원은 채무 변제·담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받아둔 공탁금을 사건이 끝나면 돌려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내역을 국세청과 각 지자체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세금 체납자가 배당금과 공탁금을 받아 돈이 생기는 경우에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강태화·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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