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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간 '사초의 진실' … 김만복·조명균 조사 불가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 둘째)가 25일 폭우로 산사태가 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조병돈 이천시장. [여주=뉴시스]




새누리 '실종' 관련자 전원 고발
민주당 대변인, 통치행위설 제기
"기록원안 보냈어도 범죄 아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25일 검찰에 전원 고발했다. 여야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지 사흘 만이다. 이로써 한 달 넘게 정치권을 마비시켜 온 ‘대화록 논란’은 검찰이 그 진상을 가리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라고만 적시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고발장 내 ‘조사의 범위’에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및 그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비롯해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명박정부 인사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여야가 공동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에 무게를 두고 나오자 신속히 단독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께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5일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했다. 사건명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팀을 배치했다.



 이에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설사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는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했다”며 이 같은 ‘통치행위설’을 제기했다.



 이는 대화록 폐기 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사법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분명히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얘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 수석부대표는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문 의원 본인이 직접 대화록을 기록원에 보냈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인 것이란 대목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소아·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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