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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또 정부가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고?

최선욱
경제부문 기자
완공은 됐지만 팔리지 않고 비어 있는 집은 전국에 2만7194가구(6월 기준)가 있다. 현재 짓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미분양 주택은 6만5072가구에 이른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시장에 나오는 집들이 많으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인구 증가율 둔화, 주택 보유 심리 저하,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각종 거래 규제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수요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의 일부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 계획은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들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량 17만 가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기금·연기금을 출자해 초기 자본금 3000억원짜리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이 회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기간 동안 새로운 주택 수요자를 찾아 파는 게 목표다. 5년 동안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LH가 매입하기로 했다.



 자금 위기를 겪는 건설사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장의 숨통은 트일 수 있게 됐다. 해당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나 채권단, 근로자 입장에서도 호재다. 정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업계가 미분양 여파 때문에 회사들이 하나 둘 쓰러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도 개별 회사의 경영 판단 실수에 따른 위기를 정부가 돈과 행정 역량을 쏟아 해결해주는 건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과거 유사 경험을 소개하며 “이번에 출자할 공공기금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짰고, LH가 미분양 물량을 떠맡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든 건설 업계의 자체적인 위기 해결 능력은 정부가 개입하는 만큼 약해질 것이다.



 이번 조치가 처음이 아니란 것도 문제다. 정부는 2009~2010년에도 미분양 주택 3343가구를 사들여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팔았다. 건설사는 넘치게 집을 짓고, 어려워지면 정부가 나서서 처분해 주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다시는 미분양 주택을 수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또 이번에 사들이기로 한 주택 물량은 시범 단계로 정한 1000가구에서 그치는 게 맞다. 고통스러운 건설사가 있겠지만, 그래야 함부로 주택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와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공급 과잉 해결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최선욱 경제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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