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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 의사가 있는가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이 여섯 번째 회의에서 파국을 맞았다. 북측은 남측 기자들에게 “회담이 결렬 위기”라며 “군인주둔지를 다시 복원시킬 수밖에”라고 위협했다. 북측은 근로자를 철수함으로써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남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을 결렬 위기로 몰아갔다. 양측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하지 못했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있는 다음 달엔 회담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성공단 재개가 불투명해졌으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미군사연습 문제 삼는 입장 고수
결렬 책임 남측에 떠넘기려 시도해
정경분리 안 하면 기업 운영 불가능

 북측 대표단은 예고 없이 남측 기자들 앞에 나타나 여섯 차례 회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들을 배포하는 등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문건에서 보듯 북측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끝까지 문제 삼음으로써 언제라도 공단을 폐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측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문제 삼는 건 상황을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한·미가 합동 군사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걸핏하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 때문 아닌가.



 북측은 여러 차례 개성공단을 대남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해 왔고 급기야 전면 폐쇄까지 감행함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공단 재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주문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남측 기업들에 안정적 운영의 보장은 필수다. 북측의 일방적 공단 폐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주문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정치적 대남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단 재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남북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정경분리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한다.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여야 공단이 확대되고 남북한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음을 북한 당국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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