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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밀양 송전탑' 원칙과 배려로 빨리 세워야

전익수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밀양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하려는 한전과 이에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대립은 국회의 불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듯하다.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건설 중인 밀양 765㎸ 송전탑 대신에 우회송전 및 지중화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검증해 보자는 반대대책위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에 반대하는 정부와 한전을 설득해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마련했다.



 여당 및 야당 등이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송전탑 건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회의체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그 결론에 합의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고, 소수 의견도 별도로 명기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어렵게 구성된 전문가협의체의 진행 과정은 순탄치 못했고, 다수의 의견은 모아졌지만 합의에 의한 원만한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위원장이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협의체의 결론을 도출한 다음 국회에 보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회의 권고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간의 일련의 노력을 허사로 치부하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있어 협의체 진행 결과를 받아들이고 권고안 내용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쓰여진 문맥 그대로 이행하되, 현실을 직시한 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전탑 건설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미 수많은 중재 과정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문가협의체의 결론 및 국회의 권고안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덮어버리고 또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같은 과정만 되풀이할 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협의체의 시작이 논리를 검증하자는 이성적 출발에서 시작되었듯 그 결론도 이성적 판단을 통해 도출해야 할 것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전력공사법 등에 따른 적법한 공익사업이다. 이에 대한 방해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시행자는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그 방해행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를 도외시한 채 원칙을 벗어난 정치적인 논리, 감정적인 주장 등으로 접근함으로써 불합리한 논쟁이나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밀양주민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안기고 있다.



 그동안 밀양 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국회, 정부 등이 충분히 논의했다. 이제는 밀양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안 등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기존대로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모두의 목적과 가치를 최대화하는 길일 것이다.



전익수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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