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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 약속한 경전철 3조 더 투입"

서울시가 2025년을 목표로 경전철 9개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또 지하철 9호선도 연장한다. 예산은 오세훈 전 시장 때 발표했던 계획 5조원(5개 노선)에서 8조5533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 노선 3개 추가
지하철 9호선 연장도 추진
내년 선거 겨냥 선심성 의혹

 서울시의 경전철 계획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시작됐다. 하지만 신설~우이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예산 부족 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했다. 그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1년6개월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향에 따르면 2008년 발표한 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경전철 노선은 그대로 추진한다. 여기에 난곡선·위례신사선·위례선 3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키로 했다. 또 지하철 9호선(보훈병원~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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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예산이다. 기존 계획에 위례신사선(14.83㎞) 등 3개 경전철 노선과 9호선 연장선이 추가돼 사업비가 기존 계획보다 3조5533억원 증가했다. 서울시 부담금만 3조550억원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용인·의정부·김해 경전철 등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자체 경전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철도사업에 연평균 4700억원이 투입됐다”며 “이번 경전철 사업은 2025년까지 매년 5000억원을 투입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전철에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책정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노선당 연간 45억~8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과 달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민간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부채 축소를 위해 임기 내 대규모 토목공사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무릅쓰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노선을 거의 대부분 포함시켰다.



강기헌·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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