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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거래 절벽' 어쩌나?

[앵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정부가 다음달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일지, 소급해서 적용할지, 또 지방세는 어떻게 보전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송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꽁꽁 얼어 붙은 부동산 매매시장.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또 다시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1 대책이 내놓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6월로 종료되자 이달들어 거래 단절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이같은 매매 실종이 전세난 등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다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8월 말까지는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겠다.]

정부안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기존 대책과 달리,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9월 국회 통과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 때문에 이때까지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 재정의 세수 부족도 여전히 논란 거리입니다.

[이종범/전국시도시사협의회 사무총장 : (취득세 인하는) 지방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지방의 취득세가 지방세의 근간인데…]

때문에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거나, 다른 지방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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