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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진력 얻은 개헌 … 연정 파트너 공명당 반대가 변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민당은 오랜 숙원 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에도 한발 다가섰다. 개헌 발의를 위해선 중·참의원 공히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음 절차인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다.



자민당 숙원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유신회 등 부진 … 개헌선 미달
공명당은 기본권 추가 '가헌' 제시

 개헌을 당론으로 내건 정당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모두의 당’이다. 이 셋은 중의원(전체 480석)에선 이미 3분의 2가 넘는 366석을 확보하고 있다.



 참의원 3분의 2(162석) 달성을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세 당을 합쳐 121석 중 99석 이상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목표엔 20석 가까이 못 미쳤다. 문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태도다.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공명당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9조 개정엔 반대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 등을 헌법에 새로 추가하는 ‘가헌(加憲)’엔 찬성이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깰 각오가 아니라면 끝까지 개헌에 반대만 하긴 쉽지 않다. 또 꼭 공명당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개헌 찬성론자들이 있다. 이처럼 아베 입장에서 최소한의 개헌 인프라는 이번 선거로 구축된 셈이다.



 아베는 유세 마지막 날까지도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도대체 그가 꿈꾸는 자랑스러운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인 나라, 천황(일왕을 가리키는 용어)의 나라…’. 아베파의 주도로 지난해 4월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 최신 버전(일본국 헌법개정초안)을 보면 그 지향점이 확연해진다.



 초안은 먼저 현행 헌법이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근거인 9조를 무력화시켰다. 9조 2항의 제목 ‘전쟁의 포기’는 ‘안전보장’으로 바뀌었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다. 대신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로서 국방군이 명기됐다. “전쟁 포기가 자위권의 발동까지 저해하진 않는다”라는 조항은 아베가 헌법 개정에 앞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선 허용되지 않는 군법회의도 ‘심판소’란 이름으로 둔갑해 등장했다. 최근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출동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이 없다고 누가 보증하나. 최고형이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이런 게 있어야 출동명령에 따를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진보진영으로부터 “군대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시작된 일본의 전후 역사를 근저부터 뒤집었다”는 공격을 받았다. 초안이 ‘국방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명시한 것을 두고도 “징병제의 길을 열어뒀다”는 비난이 나온다.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는 현행 헌법 전문의 반성은 자민당 초안에서 “전쟁 폐허를 극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했다”는 자화자찬으로 대체됐다.



현행 헌법에서 ‘일본국의 상징’이던 일왕(천황)은 자민당 초안에서 ‘국가 원수’로 표현됐다. 자민당은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정당화했다.



 국가의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정교분리 규정에 ‘사회적 의례·풍습의 범위라면 상관없다’는 예외를 달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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