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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단 경제 집중 … 집권 후반기 우경화 대공세 가능성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사에서 당선 유력 후보 이름 옆에 꽃을 붙이며 웃고 있다. 오른쪽은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 [도쿄 로이터=뉴시스]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장기집권 기반 다진 아베 어디로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최대 과제
아시아외교, 정권 내 강온론 대립



 일본 내에는 두 가지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향후 3년간은 국정선거(중·참의원)가 없는 만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유연한 아시아 외교로 나설 것”이란 견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은 최우선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회복에 나섰다. 대조적으로 한국·중국에는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도 “주변국과의 통로가 꽉 막힌 채로 언제까지 외교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또한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라”는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이 이런 입장에 가세하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주변의 우익세력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거침없는 외교’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공방, 한국과의 영토(독도) 및 위안부문제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면 안 되며 그 사이 국내적으로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을 속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와 오랜 친분이 있는 보수 성향의 정·재계 인사와 학자들이 그런 채근을 하고 있다 한다. 그 중심에는 800만 명의 조직원을 보유하며 일본 내 우익세력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일본회의(日本會義)가 버티고 있다.



 아베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있는 1차 척도는 다음 달 15일 종전기념일을 전후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 정부 관계자는 “아베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베 정권의 한 핵심인사는 “아베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5C1A>哉) 정무비서관이 거의 매일같이 야스쿠니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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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과 티격태격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베에겐 없다”는 게 이유다. ‘아베노믹스’를 제 궤도에 올려놓고 내년 4월의 1차 소비세 인상(5%→8%), 내후년 10월의 2차 인상(8%→10%)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2015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성립한 소비세 인상법안에서 “경기가 나쁠 경우 소비세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는 ‘경기 조항’을 달았다. 명목경제 성장률이 3%, 실질경제 성장률이 2% 이상 돼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아베로선 아시아 외교에 발목이 잡힐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공산이 커진다. 만약 소비세 인상을 포기하게 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노력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자금을 빼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아베로선 아베노믹스도 장기 집권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그 1차 관문은 1차 소비세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오는 10월이다.



 그 때문에 우익 성향의 아베 측근 일부에선 “일단 한국·중국과는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며 안전운행으로 가되, 소비세 인상에 가닥이 잡히면 내년 이후 집권 후반부에 헌법개정 등의 대공세로 전환하자”는 시기 조절론도 대두하고 있다. 야스쿠니 참배도 “최악의 경우 임기 마지막 날 (야스쿠니에) 가도 된다”는 주장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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