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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000억 적자 도시철도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11년째 묵살

2012년 10월.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퇴직금 누진제가 도마에 올랐다.



충당금 552억 늘어 경영 더 악화
감사원 이어 작년 서울시도 "없애라"
공사 측에선 "노조 반대 때문에 … "

 “공기업에서 퇴직금은 단수제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단수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데도 지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둘 다 누진제로 진행하고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누진으로 계속 쌓아야 되고….” (심 의원)



 서울시가 지난해 감사를 벌여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에 누진제 폐지를 요구한 건 처음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누진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단수제가 아닌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2012년 말 기준)이 552억6900만원이나 늘었다. 서울시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누진제 적용을 받고 퇴직할 2510명(2001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이 552억원이 이른다”며 “충당금이 도시철도공사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 지적대로 공사는 최근 5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2011년에는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최근 5년 새 규모가 가장 컸다.



 공사의 퇴직금 누진제는 서울시의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까지 나서 2002, 2008,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불응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서울시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서 각종 지침 및 처분요구 등을 통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다”며 “다른 공공기관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노사 합의에 달려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공사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퇴직자 103명에게 2억266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강기헌·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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