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단법인이 사무장병원 프랜차이즈 장사

서울·인천·광주 등 전국 8곳에 프랜차이즈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운영한 사단법인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는 사단법인 D연맹 전 대표이사 이모(51)씨, 현 대표이사 최모(46)씨와 이모(44)씨 등 사무장 2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사무장·한의사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명의로 8곳 무자격 운영
건보료 23억 챙긴 대표 등 기소

  2002년 8월 중국에서 창립한 D연맹은 2007년 당시 이사였던 이모(51)씨가 수익 사업을 고심하다 법인 정관의 목적 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넣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한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이다.



 이후 이씨는 D연맹 지부장과 한의사 등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준 뒤 병원을 열게 했다. 총 4개의 병원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달 100만~1200만원을 받았다. 병원 한 곳은 그가 직접 운영했다. 병원 5곳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료 8억9700여만원을 챙겼다. 2011년 3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최씨도 병원 3곳을 직접 운영했다. 그가 챙긴 건강보험료는 총 14억3000여만원이다. 김훈 형사3부장은 “이들이 챙긴 건강보험료 23억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