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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민부터 설득해야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재연기를 제안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요청 사실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 또 미국은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국의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런데도 김관진 국방장관은 미국 측이 긍정적 입장이기에 한국의 제안 사실을 공개했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구해 합의한 것이다. 당시 예비역 장성 등 많은 인사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했지만 2012년 전환하기로 노 대통령이 강행했다.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요청해 전환 시점을 2015년 말로 한 차례 연기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재연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간 약속이 뒤집히는 건 국가 신인도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다.



 군 당국은 재연기 제안 이유로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2015년 전환 시점이 김정은에게 도발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봉쇄하는 킬 체인 구축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 군 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전력 강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꼽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이유로 추진하던 국방개혁이 무산된 일은 어떤가. 이처럼 해야 할 일을 못한 결과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타격 받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재연기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한다. 밀실에서 몇 사람 참모들 의견만 듣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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