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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수익을 소비자 희생으로 메워주겠다니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수수료를 현실화해 준다고 한다. 금융서비스의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면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현실화지 사실상 수수료를 올려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난 16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은행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금융권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직후 수수료 현실화 방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익이 반 토막 났으니 수수료를 올려 이를 벌충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금감원의 수수료 인상 허용 방침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선 은행의 수익 감소를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최근 은행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금융환경이 바뀐 탓이 크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부채 축소 움직임, 일부 기업의 부실화 등으로 은행의 수익원(收益源)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다 서민대출과 중기대출 확대 요구 등 정부와 금감원의 간섭과 규제도 은행의 수익 악화에 한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수수료가 적어서 은행의 수익이 급감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금융환경이 악화됐으면 그에 맞춰 경비와 인력 감축,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노력은 하나도 않은 채 손쉬운 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니 소비자들이 선선히 동의할 리가 없는 것이다.



 금감원이 은행의 수익 감소를 걱정해 수수료 인상에 앞장서는 것도 앞뒤가 맞질 않는다.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감원이 이전 정부 때 은행권을 압박해 각종 수수료를 끌어내린 원죄가 있긴 하다. 그렇다면 차제에 관치금융 전반을 손볼 일이지 은행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만 올려줄 일이 아니다. 금감원이 은행 수익성까지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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